박근혜 정부 행복주택···갈길 먼데 곳곳 지뢰밭

시범지구 발표 3개월째

지자체·지역주민 반발에

설명회·토론회 잇단 불발

정부,제안형 방식 새카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야심차게 출발한 행복주택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역주민의 발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19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와 주민반발이다. 행복주택으로 도심 과밀화 현상이 심해져 주거 여건이 악화하고 학군이 나빠져 집값도 하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추진 가능성조차 오리무중이다.

현재 행복주택 추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지역은 주거환경이 좋고 집값이 비싼 서울 목동·잠실·송파 등이다.

지난 6월12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토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첫 공청회를 열었지만 반대 지역 200여명의 주민이 몰리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후 수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설명회·토론회 등을 전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반대를 단순 ‘님비 현상’으로만 바라보던 국토부는 결국 지난달 행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차 후보지부터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현재 국토부에 공식적인 제안한 지자체는 없으나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안양시, 의왕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 반발이 덜한 오류·가좌지구부터 지구 지정을 확정하고 주택사업 승인을 거쳐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2차 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주민 대표 등을 만나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귀를 막고 반대만 외쳐 소통이 안 된다”며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한 시범지구는 후보지일 뿐이다. 주민이 진정으로 행복주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지를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범지구 7곳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행복주택 1만50 가구가 공급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5년간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