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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WEF 국가경쟁력 지수 객관적 문제 많다”

금융위 “WEF 국가경쟁력 지수 객관적 문제 많다”

등록 2013.09.05 14:51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5일 WEF 국가경쟁력 하락과 관련해 금융부분 하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반문하고 나섰다. 특히 설문조사방식은 물론 통계치 등을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WEF경쟁력 지수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WEF 금융경쟁력 순위 하락과 관련해 “주관적이고 과도한 설문조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은 이날 WEF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결과 작년(19위)보다 6단계 하락해 148개국에서 25위를 기록했다. 또 금융부분은 작년(71위)보다 10단계 하락해 148개국 중 81위를 기록했다.

김 국장은 “이번 경쟁력 지수는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고 관련 이슈 동향과 설문자의 평가 성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며 “설문조사 기간 동안 부각된 부정적 금융이슈가 금융부문 지수와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방법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설문조사 자체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지표나 설문평가를 적절하게 조화하지 못했다는 거시 금융위의 설명이다. 실제 WEF 설문조사는 8개 항목 중 7개가 주관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설문항목이 너무나 단순화돼 있어 오히려 국가경쟁력으로 직결할 경우 단순화 오류를 범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국가간 비교가 아닌 해당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국 금융시장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순위가 객관적인 경쟁력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설문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WEF금융설문조사 대상자가 기업CEO라는 점을 들어 금융전문가가 아니며 답변자 또한 16% 수준에 불과 통계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경쟁력 통계지표를 비교해가며 설문조사자료 순위가 낮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은행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실제 금융권 BIS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WEF경쟁력 조사에서는 98위에서 113위로 크게 떨어졌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 금융권 BIS비율은 2009년 이후 14% 내외를 유지할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며 “이미 국제 권고수준(8%)와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를 상회하고 있다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하락에 대해서는 “벤처자본 총량으로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며 “우리나라 벤처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1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0.09% 수준인데 이스라엘, 인도, 캐나다 보도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수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대출 용이성 하락(115위-118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반문했다. 김국장은 “은행권 대출은 2008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권 기업대출은 월평균 3조8000억원 증가했고 중소기업대출도 올해 17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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