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 ‘급증’···부작용 없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하 생초대출) 실적이 8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약효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대다수 시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초대출실적이 총 8890건, 805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월별 대출 실적 중 최고치이자 전월(6956건, 6252억3000만원)보다 각각 27.8%, 28.9%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생초대출로 배정된 예산 5조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 전문가는 실수요자들이 전보다 쉽게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나 요즘과 같은 매맷값 하락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성도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력이 떨어지는 젊은세대에 저금리를 앞세워 대출을 부추기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맷값은 연평균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낮은 1∼2인 가구비중의 증가, 주택가격이 앞으로도 떨어질 거라는 인식 등이 시장심리를 압박, 매매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주택 투자수익률 분석’ 보고를 통해 연간 최소 3%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금과 물가상승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관측도 내놨다.

생초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전문가들은 집값하락과 물가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생초대출자의 상환 압박은 물론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심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들은 정부가 매매거래 경색을 이유로 대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를 해결을 위해선 집값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자들은 현재 매매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은 집값에 매매에 나서지 못한다는 얘기다.

분양 시장에 거래절벽이 나타난 올 6월 이후에도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단지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것이 이들의 주장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6월 4일 청약 접수를 진행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알파리움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3㎡당 400만원 이상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반면 7월 초 청약을 진행했던 DMC가재울4구역은 분양가가 15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의 평균 시세 3.3㎡당 1316만원보다 훨씬 웃돌면서 경쟁률 0.13대 1로 흥행에서 참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인 젊은 세대를 위해 생초대출과 같은 정책이 아닌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바우처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