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신중한 접근 필요”

17개 경제단체, 정부에 개편방향 공동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경제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만약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전기요금 인상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계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

경제계는 전기요금 조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 요금 책정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도 요청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피크관리 소요비용이 감소할 경우 기금 사용분의 절감이 예상되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통해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대책안으로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를 통한 피크관리 강화, 기저발전소 증설과 지능형 전력망의 조기구축 등을 제시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