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가통계 국민 체감격차 줄이겠다”

정부가 고용, 물가, 소득 통계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 통계 지표간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정부 3.0의 토대라는 인식하에 향후 5년간 국가통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가 심의·의결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선해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보보상 문제가 없는 통계의 경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서비스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 시행할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민간의 통계응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은 고용·물가·소득 통계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의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이달 확정하고 이에 따른 보조지표를 개발해 내년 11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물가통계는 5년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할 예정이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해 가계동향 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키로 했다.

표본구조 분석, 표본추출 방법 등에 대해 정확성 검증을 시행하고 초고소득층 표본추출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통계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좌표로 기능해 현실성·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통계의 사전협의 금지, 엄격한 절차 하의 제한적 사전제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을 제시했다.

통계의 누설, 목적 외 사용과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과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도 금지할 방침이다.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투명한 절차 확립 등을 통해 엄격하게 제공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전 제공시 제공 내용 일시 등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제공시기를 원칙적으로 공표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 3.0의 토대를 다지고 창조경제를 운영키 위해 정확성·시의성·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시스템을 구축키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