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가계대출 243조원 증가

대부업체 등 금융중개회사 대출 116% 늘어

이명박(MB)정부 5년 동안 가계대출이 무려 200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동안 대부업체 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은 ‘2008~2012년 가계대출 추이’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222조3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산유동화회사와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이 116.5%나 증가했다. 서민이 주로 찾은 새마을 금고는 98.9%나 늘어났다.

예급취급기관별로는 1금융권으로 불리는 예금은행은 5년 동안 20.3% 증가했지만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 대부업 등 기타 금융기관은 46.2% 증가해 서민층 대출수요가 제2, 3금융권으로 몰렸다.

2011년 6월 내놓았던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시행 이후에는 은행권 대출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을 비은행권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

가계부채는 더욱 심각해졌다. 2010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순처분가능소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부채수준위험’ 역시 지난 5년간 147.3%에서 163.9%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채무상환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지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2년 10월 신설한이 제도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 10개월간 1만2197명으로 1244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외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대외 충격에 따란 시장금리 상승등을 볼때 가계부채는 이제 실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폭탄이다”며 “치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