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떨고있는 카드사·대부업계 임원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신금융업계와 제2금융권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감 논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굵직한 사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업계와 밴(VAN)사 간의 수수료 문제와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슈들이 이번 국감을 통해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다.

17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카드사와 밴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김종화 금융결제원 원장과 오필현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회장, 김근수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등 관련 기관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와 밴사가 계속해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이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밴사들은 카드사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청회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밴사 측이 ‘자율경쟁방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8월 현대카드는 밴업계 1위인 한국정보통신(KICC)에 밴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이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현재 현대카드는 KICC가 맡고 있는 주요 소액 가맹점의 전표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등으로 인해 카드업계 임원들 역시 대거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권오흠 신한카드 부사장, 원석준 현대카드 전무, 정근배 현대캐피탈 전무, 전기수 삼성카드 상무, 이상규 롯데카드 이사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 부사장과 원 전무는 연초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에 관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상무와 이 이사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안도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대부업계 1,2위 업체인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를 명단에 올렸다. 최근 정부가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다.

또 정무위는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실태파악과 저축은행 인수 문제 감사차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과 함께 장유환 KB신용정보 대표, 문종복 신한신용정보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나 불법추심회사들이 불법추심행위로 활개를 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추심 업계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 금융소비자들이지만 대부·추심업계도 이미지가 함께 추락해 영업 확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실채권이 적은 돈으로 손쉽게 투자해 원금의 수십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검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속해 대부업법과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