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주현 예보사장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할 것”

“동양사태 예견하고도 수수방관” 여야 집중포화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보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11년 이후 파산 저축은행 4곳이 배당을 해 3070억원을 회수했다”며 “올해까지 추가로 11개 저축은행이 6000억원을 배당해 총 900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예보는 파산재단 자산의 유형별 특징을 반영해 매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가교저축은행 5곳도 매각을 추진한다.

또 예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 지분도 매각해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현재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분할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한화생명 등은 개별주식의 특성과 시장상황, 주가 추이를 봐가며 블록세일이나 장중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보는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포항터미널 지분의 블록세일을 통해 모두 7509억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 우리금융(56.97%)과 한화생명(24.75%)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예보는 저축은행 관련 예금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해결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 영향으로 지난 8월말 현재 저축은행 관련 계정은 27조8000억원의 적자 상태다.

김 사장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15조원의 상환대책을 마련했고 정부 재정융자금도 받았다”면서 “추가 부실정리에 쓰일 자금 규모가 추정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초과비용 상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를 예견하고도 예보가 이를 수수방관만 했다’는 이유로 예보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여야는 지난해 2월말 예보가 예보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1년 11월 금융감독원과 공동 실시한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예보가 10건의 검사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했으나 정작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을 금융회사가 어떻게 이행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예보는 동양증권을 2011년 4분기에 리스크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동양증권의 불법·탈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며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계속하도록 방치한 예보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