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 ‘핑퐁게임’ 비판 고조

정권따라 떼었다 붙였다
2500억 국민혈세만 낭비
정책일관성 스스로 흠집
개편안 국회통과 불투명

정책금융 개선방향. 사진=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금융위원회가 정권 입맛에 따라 정책금융기능을 뗐다 붙였다하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며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한 금융위가 4년 만에 박근혜 정부 들어 두 기관의 재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흠집 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대내부문 개편에 관한 태스크포스(TF) 논의내용 가운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어 현 체제를 유지하고 양 기관 간 기능을 조정하자는 2안이 주요하게 검토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재통합 시에는 산은의 소매금융 확대와 정금공 독립에 약 2500억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한 꼴이 돼 앞으로 정책금융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2010년 12월 17.58%, 2011년 12월 15.25%, 2012년 12월 15.01%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정금공과 통합할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14.42%인 BIS비율이 13.64%로 0.7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도 통합 산은이 바젤Ⅲ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13.67~13.74%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14.95%인 시중은행의 BIS비율과 비교할 때 1.3%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도 2010년 12월 1조6600억원에서 올해 6월 2조920억원까지 늘어났다. STX 등 대기업 신용공여에서 발생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용이 급증해 상반기 실적도 4336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8.7% 감소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해 원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4년간 정금공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정책금융 업무의 이관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2009년 ‘산업은행법’ 개정 이후 민영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정책금융체계의 확실한 정립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정금공의 정체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산은의 민영화 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유 의원은 “2009년 설립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정금공을 정리하겠다는 데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은 정부가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 보험, 보증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말한다”면서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번 개편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6월 산은의 민영화 추진결정 당시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시장안전판 기능이 강조되는 환경의 변화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