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韓銀, 동양사태 잡아낼 감독권한 없다”

2013년 출입기자단 워크숍 ‘총재와의 대화’

“GDP갭 소멸, 금리인상 시기와 연결시킬 필요 없어”

시장에 시그널로 준 ‘포워드가이던스’···오히려 중앙銀 옭아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준공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소재 한은 인재개발원의 신축 기념을 겸한 올해 첫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서영만 한은 재산관리실장, 박원식 한은 부총재, 박대영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김명호 전(前) 한은 총재, 김중수 현(現) 한은 총재, 김자호 (주)간삼 회장, 손명기 (주)삼우 대표이사, 강득록 한은 청년이사회 의장, 최창복 한은 인재개발원장. 사진=한국은행 제공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한은에는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위험성을 미리 잡아낼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검사권 신설로 한은에 부여된 감독권한은 거시건전성 ‘분석’에 있어서 미시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동양사태와 같은 개인 차원의 일까지 거시경제를 맡은 한은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소재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총재와의 대화’를 통해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 동양그룹 사태의 위험성을 한은이 사전에 경고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은은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한은이 가진 거시건전성 감독권한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즉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분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되고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권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거시건전성분석국’이란 명칭처럼 금융안정에 있어 한은의 일차적 기능은 분석과 관련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이라는 표현과 미시적인 감독과는 다르지 않느냐”면서 “동양그룹 사태는 개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미시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한은이 담당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이 감독기구와 함께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나간다면 우리는 (감독기구와)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다”며 “감독기구는 법을 지켰는지 같은 규정 준수 여부를 보는 반면, 우리는 건전성을 보기 때문에 유동성이 얼마나 나갔는지 또 거기에 이자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기본 책임은 거시건전성 분석, 다시 말해 거시금융안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특정 금융회사의 잘못은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감독기관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특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동양사태가 발생했다면 많이 풀린 돈이 동양에만 갔겠느냐”며 “우선 동양은 기본적으로 은행하고 거래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양사태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은에는 지금 감독에 관한 수단을 갖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내년 하반기에 GDP갭 마이너스(-)가 소멸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 총재는 이 자리에서 “GDP갭이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처럼 어느 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예상대로 성장을 한다면 내년 말쯤이면 마이너스 GDP갭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사실 GDP갭이 그 만큼 크지 않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대한 시그널로 준 포워드가이던스가 오히려 중앙은행이 정책을 펴는 데 이에 포로가 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포워드가이던스 전략을 갖고 쫓아간다는 게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새로운 정책변화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면서 “기축통화를 가진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의 움직임을 모두 봐야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