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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금 요율 인하하라” 들끓는 목소리

“전력산업기금 요율 인하하라” 들끓는 목소리

등록 2013.11.18 14:04

수정 2013.11.18 17:09

조상은

  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조원대 돌파를 앞두면서 요율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조사, 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1년 3775억원, 2002년 9218억원, 2005년 1조1121억원, 2010년 1조3495억원, 2011년 1조4729억원, 2012년 1조5978억원, 2013년 1조892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도입 13년동안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2014년은 올해에 비해 1990억원(10.5%) 증가해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요금의 6.5% 내에서 부과·징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1년 3.2%, 2002~2005년 4.59%, 2006년 이후 3.7% 수준에서 부담요율이 운영됐다.

국회예산처는 “기금이 해가 바뀔때마다 증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의 전체 수입 중 전기요금에 부과해 거둬들이는 법정부담금 수입의 비중은 73.7%에 달한다. 특히 수입과 사업비(지출)의 갭이 커지면서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 기금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조사에서 전력기금운용규모 1조9778억원으로 책정된 2005년에 지출사업비가 1조64억원으로 97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남아 돌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부담률 3.7%를 유지할 경우 부담금 수입 증가로 올해 전력기금의 여유자금 기말잔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1조168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6년에 여유자금율이 50%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산업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지원, 방만한 홍보비 등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북 A시는 모 역사역사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원을, 경북 B군은 드라마 제작지원비 2억원을 , 경북 C군은 모씨 문중회의 보수사업에 4억5000만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해 지원했다.

김제남 의원은 “여유자금 10~15% 정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3.7% 요율은 높다”면서 “2~3%대 초반으로 낮춰 현실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을 유지해 전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기사업’에 따라 부담금 부과요율의 인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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