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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말하는 역차별은 뭘까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말하는 역차별은 뭘까

등록 2013.11.26 17:15

김아연

  기자

이 의장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네이버의 다국적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전 세계 가입자 3억명 돌파 행사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이 의장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네이버의 다국적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전 세계 가입자 3억명 돌파 행사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12년 만에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고 한국정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의장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네이버의 다국적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전 세계 가입자 3억명 돌파 행사에 참석해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이 말하는 역차별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이 구글 같은 외국계 대형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포털 3사에 대해 검색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검색 서비스에 경쟁사를 배제했다며 문제 삼았지만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구글 같은 해외 포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포털 3사가 전부 징계대상에 올랐음에 불구하고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구글이 빠지자 업계에서도 역차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포털 규제 움직임 역시 역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선방해온 국내 포털 업계가 구글 등 외국 포털 업체에게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해당 법률은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 대형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역시 국내 기업에 한정돼 역차별 논란의 목소리가 크다.

또 체계적인 분석 없이 포털이 제공하는 광고, 정보검색, 부동산,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하나의 시장으로 취급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때문에 업계는 과거에도 인터넷실명제 등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동영상·SNS 시장에서 안방을 내줬던 것처럼 이번 규제 역시 결국 해외 서비스에 국내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장 역시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원래부터 네이버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처음에는 야후 코리아가 강자였고 라이코스 같은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네이버와 다음은 정부의 도움 없이 기업 대 기업으로 싸워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라며 “네이버가 사업을 잘 한다고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에 비하면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매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페이스북이 얼마나 강한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자기 사업을 얼마나 밀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며 “이런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적어도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10년후의 모습’에 대해 “5년 뒤 미래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훌륭한 기업을 만들고 싶다”며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후배들이 자신의 징검다리 삼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만족한다”는 말을 남겼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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