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은 28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감시 때문에 기업들이 상장을 원치 않는 점을 지적하고 전 부처와 협업해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 힘이 없는 상태이다”면서 “자본시장 역동화를 위해 IPO활성화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상장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상장 기업이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들고 있다면서 줄어드는 요인으로 상장 모멘텀 부족을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과거 기업공개를 안했던 기업들에게 세제를 부과해 자본시장의 모멘텀을 이끌어냈던 적이 있다”면서 “(비상장 기업들의 세제부과) 그러한 것들을 염두해 두고 IPO활성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일반 주주수 및 의무공모 요건 등 진입기준 완화 ▲상장질적심사 항목 간소화 ▲대형 우량기업 신속상장제 도입 ▲수시공시제도 및 보호예수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대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규율을 강화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상장기업수는 지난 2005년 177개에서 지난해 28개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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