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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으로 치닫는 ‘행복주택’

[르뽀]불행으로 치닫는 ‘행복주택’

등록 2013.12.14 10:56

성동규

  기자

비대위 “소통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그만”국토부, 주민 없는 ‘반쪽’ 주민설명회 강행

목동행복주택 반대 집회. 사진=성동규 기자 sdk@목동행복주택 반대 집회. 사진=성동규 기자 sdk@


“양천구민은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위치 선정이 잘못됐고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반대할 뿐이다” 13일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목동 비대위)은 담담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양천구 목동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앞에는 같은 날 오후 3시 열린 목동행복주택 주민설명회에 맞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삼삼오오 모이는 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있었다.

집회에는 목동 비대위 회원들과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등 영하 날씨에도 20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특히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기준 민주당 의원 등 지역구 여야 의원이 함께 참석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목동 행복주택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주장한다”며 “실상은 목동지구에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원래 계획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획을 축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토부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열고 현실을 직시하며 겉만 그럴싸한 미봉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라며 “소통 없는 대책은 말잔치 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선자(49세) 씨는 “지구지정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겠다는 뜻”이라며 “주민설명회 역시 일괄 지구지정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급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주민의 거센 비판에도 정부가 오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갈등은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행복주택 목동지구 주민설명·의견 청취회. 사진=성동규 기자 sdk@행복주택 목동지구 주민설명·의견 청취회. 사진=성동규 기자 sdk@


국토부는 예정대로 오후 3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공허한 설명만 30여 분이 이어졌다.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목동 비대위의 결정이 있던 탓이다. 이곳에는 취재진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대부분 자리를 채웠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60대 주민은 “정부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수지에 주택을 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부와 LH의 설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대책도 없이 취지가 좋으니까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뿐 아니라 행복주택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돼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는 예산을 정부안(9530억원)에서 절반 이상인 5236억원이 삭감됐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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