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강행

지자체·주민 반대 불구···목동·잠실 등 5개지구 선정

박근혜 정부가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을 미뤄온 서울 양천구 목동 등 5곳의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강행처리 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은 여전히 행복주택 건립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을 끝낸 만큼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명섭 행복주택기획과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전·월세난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짜임새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을 강행하면서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지역 주민은 국토부의 시범지구 지정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해당 지역 주민은 행정소송, 대정부 투쟁 등을 포함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국토부는 전날까지도 이날 중도위에서 ‘지구지정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며 “국회에나 있을 법한 날치기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구지정 강행으로 그동안의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국토부가 자인하는 셈”이라며 “일정을 조율하자는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주민 공청회에서 조차 주민 의견을 무시한 정부가 사업에 착수해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며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