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행복주택’ 순항 할까?

지구승인 과정서 지자체·주민협의 관건

반발 거세 파행예고···소송 변수될 수도

목동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앞에서 목동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sdk@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마무리됐지만 지구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전히 반발하는 지자체·주민과의 협의가 남은 탓이다.

국토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복주택 지구 5개 시범사업지 지구지정에 필요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정하고 토지 이용과 주택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설계과정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지자체·주민과 이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구지정을 강행한 국토부에 대한 지자체·주민 반발이 거세 파행이 거듭 될 전망이다.

실제 지자체와 주민은 행정소송, 대정부 투쟁 등을 포함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반대 비대위원장은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주민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행정소송을 포함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 잠실, 안산 지구 등도 주민 반대 기류가 목동과 별반 다르지 않아 행정소송이 행복주택 사업 진행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주택을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지구 계획 승인 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됐다”고 전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