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에너지공기업 맏형 부채 214% ‘휘청’

지난 15년간 95조1000억원 증가

요금인상 억제 해외투자가 원인

단기금융부채 감소 다행

년도별 한국전력 부채

에너지공기업 맏형 한국전력이 부채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한전(발전자회사 포함)의 자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1997년 47조8000억원에 비해 98조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는 30조3000억원에서 95조1000억원으로 늘어 15년간 2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부채가 54조2266억원(단기 7조8165억원, 장기 46조4101억원)으로 부채 절반 넘게 차지할 정도다.

한전의 금융부채 증가는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연료비 상승 ▲전기요금 규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의 신규 발전소 건설 소요자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마이너스였던 한전의 부채증가액은 2006년 1조8010억원 플러스로 전환한 후 2007년 4조4617억원, 2008년 8조2612억원으로 급등했다.

지난 2010년 6조3176억원, 2012년 12조4247억원으로 2009년만 빼고 부채는 꾸준히 늘었다.

2008년~2012년 부채는 56조4000억원 증가해 15년간 부채증가액의 87%를 차지했다.

부채가 급등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자주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벌인 결과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해외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전력의 해외투자 적자기업 손실액은 1231억원에 달했다. 해외투자사업업 28개 중 17개가 적자를 기록한 것도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같은 기간 자산이 76.2% 증가하는 동안 부채가 총 146.0% 급증했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이유다.

무엇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은 부채증가 원인의 핵심으로 꼽힌다. 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인상을 억제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010년 배럴당 78.03달러에서 2011년 106.18달러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한전의 원가보상률은 9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전이 매년 제값 못받고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공공요금을 규제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자상환 능력과 원금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한 것도 부채 축소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전에게는 부담이다.

그나마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금융부채 비중이 2007년 25.4%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2년 14.4%로 떨어진 것은 다행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