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강행 국토부의 ‘이중잣대’

지역의견 적극반영?···주민반대 심한지역 무시

목동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앞에서 목동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sdk@

주민 반대 등 난항을 거듭하던 행복주택이 이번에는 ‘행정편의주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신규지구 지정에 앞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반발이 심한 지역에서는 ‘나 몰라라’ 식의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제도화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주민 의견을 더 반영해 갈등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주민 반발에도 강행 지정한 목동 등 지역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식으로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대위원장은 “국토부는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강행 지정된 목동 등에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로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현재 위헌 소송을 위해 변호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정된 시범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첫 사업이다 보니 적잖은 진통이 있었지만 지정에 앞서 충분한 대화를 했기에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려했던 사업성에서도 논란이 현실화 했다. 오는 5~6월 착공을 목표로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좌지구에 입찰참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서울가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접수에 신청한 건설사는 없다.

업계에서는 지속하는 경기침체와 신규 발주물량이 적은 비수기임에도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업성에 의구심이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예산 자체도 넉넉지 않은 데다 경험이 거의 없는 데크 건설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최악의 건설 경기에서는 안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주민 반대가 여전하다는 점도 적잖은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