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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부문 부채 ‘820조’

[일문일답]기재부, 공공부문 부채 ‘820조’

등록 2014.02.14 11:55

조상은

  기자

-공공부문 부채 산출·공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하는 이유는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 규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고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공표했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단순 합산 규모보다 공공부문 부채가 왜 줄었나
▲현재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이다.

그동안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 합산해 공공부문 부채라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내부거래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제거는 공공부문 하나의 단위로 인식해 내부 기관간의 거래를 상계 처리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제거했다. 이밖에 일반정부 부문내 내부거래, 일반정부와 공기업간 내부거래 등도 포함하지 않았다.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한 이유는.
▲부채의 성격,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합산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기해 공개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급 규모가 확정된 부채이지만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불확정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채통계 산출시 합산하지 않고 있다.

보증채무는 발생여부가 불확정인 우발부채로 국제지침상 부채에 합산하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왜 포함하지 않았나
▲국제지침상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연금의 충당부채는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해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금융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이유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의 부채를 활용해 대출,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고유기능이다.

이에 반해 비금융공기업은 실물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공기업은 부채에 대응되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BIS 비율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부채 중 국민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부채는 규모는
▲국가채무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220조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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