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개인정보유출’ 국조···의원들 질타에 ‘혼쭐’(종합)

구속 기소된 피의자 박모씨 등 참석

정보 전문가 “2차 피해 우려 여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협회장, 회장, CEO 등 금융권 사상 최대규모의 증인들이 출석했다. (왼쪽 부터)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청문회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e-mail]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를 향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우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증인석에 앉은 피의자들의 자리 구조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법 9조 2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자는 중계방송, 사진보도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명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 시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가린다”면서 가림막 제거를 요구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저는 국민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는데 20년 전 국민은행 거래정보가 국민카드로 넘어갔다”며 “(KB금융지주 회장이) 임원들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정보관리자인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서 국민카드를 조사 중에 있다”며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피의자 박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박 모 씨 연봉이 8000만원인데 1650만원을 받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누가 믿겠냐”라며 “조 모 씨도 100만 건의 정보를 2300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나머지 팔지 않았다는 것 역시 믿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박 모 씨는 이에 대해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답했다. 조 모 씨는 “처음에 박 모 씨가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거기에 나머지 정보가 있었다”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지 검찰 조사 때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 모 씨에게 “1차 유출을 비롯해 2·3차 유출 역시 우발적이라고 했는데 변호사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3차 모두 돈 되니까 한 것 아니냐”며 “계속해서 우발 증언을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2차 유출 우려에 대해 “피의자들이 개인정보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 시킬 기술적 능력도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굉장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해킹이 아니고 내부 통제 미비에 의한 유출”이라며 “만약을 대비해 암호화가 필수고 내부 통제가 안되는 것은 자체 보안 능력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