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 업무계획 ‘앙꼬없는 찐빵’

경제 전문가들 “2014 경제정책운용방향 차이점 없다” 지적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위에서 왼쪽)이 20일 업무보고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안정 운영,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보고가 재탕 논란에 휩싸였다.

기재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알맹이가 없다. 기존 내용을 재탕·삼탕했다”는 혹평을 쏟아냈다. 기재부의 ‘2014년 경제정책운용방향’ 등에서 진전된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이전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다”며 “매번 나왔던 얘기로 새로운 내용 없는 ‘재판’에 불과하고 핵심 내용도 빠져 있어 한마디로 ‘알맹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선보인 ‘2014년 경제정책운용방향’과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큰 틀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다.

기재부가 업무보고에 공공기관 정상화의 실천 의지와 함께 각종 방안을 제시한 게 단적인 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200% 수준 감축 계획 차질 없이 진행, 9월 기관의 이행실적 중간평가 그리고 미진한 기관장 해임 등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2014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 담겨있다.

또한 ‘창조경제 구현’,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의 내용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밝혔고 경제정책운용방향에도 비슷한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나아가 현오석 경제팀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실효성까지 의심받는 분위기다.

김한기 팀장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낙하산 근절은 빠져있다. 재정효율 방안의 경우도 몸통은 없고 잔가지만 나열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1년 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팀장은 “업무보고가 이전 내용을 재탕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도 기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