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모기지 확대···장고 끝에 악수 둔 국토부

정부, 빚내서 집장사 도와주는 꼴

매매수요 제한적 실효성 없을 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시급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국토교통부가 1%대 초저금리 모기지 대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생애최초 주택에만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해줬지만 무주택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택담보 대출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주택담보 대출 대상자를 늘린다고 해서 매매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고액 전세대출을 차단해 ‘가계부채 감소 →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대와 내수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의 계산대로 전세세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면 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고액 전세대출을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증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늘려 더 쉽고 많은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시장에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금융경제팀장은 “정부의 부동한 활성화 대책은 주로 대출을 이용해 조금 더 집을 쉽게 얻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라며 “그에 뒤따를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다.

매매수요가 제한적인 탓에 주택담보대출 대상 확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1월의 거래량이 5만8846가구로 최근 5년 평균(2009~2013년) 대비해 36.6% 증가, 주택 거래 심리가 살아나는 추세라는 것을 방증해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취득세 한시 감면에 따른 막달효과에 이은 극심한 거래절벽현상이 나타났던 2012년과 2013년 1월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토부가 언급한 최근 5년에는 국제 경제위기로 주택 거래량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주택거래 침체가 심각했던 2009년이 포함된 수치와 비교해 주택거래가 늘어났다고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위축됐던 2009년, 2012년, 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의 전국 기준 1월 거래량 평균(6만8612가구)과 비교하면 올해 1월의 거래량은 오히려 14.2% 정도 더 줄어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택 거래량으로 볼 때 정책 효과가 지속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극히 드문 상태라는 분석이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로 현재 집값 수준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감소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인 과도한 집값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