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10℃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6℃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9℃

  • 전주 8℃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3℃

정부·금융당국, 지급결제거래 대폭 손질···협의회 신설에 중간점검도

정부·금융당국, 지급결제거래 대폭 손질···협의회 신설에 중간점검도

등록 2014.02.24 10:54

최재영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모바일 금융 지급결제거래에 대한 사고 늘면서 관련 법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결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금융결제원 자금관리서비스(CMS)의 허점을 노린 1억원대의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범죄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들은 유령업체를 만들고 금융결제원 CMS를 이용하면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고 범행을 계획했다.

금융위는 앞서 담보 범위내 출금제한, 문자메시지(SMS) 동의여부 확인, 출금자금 이체기일 연장 등 안정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모바일 금융과 관련한 신종 지급결제거래가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고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손보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관리협의회’(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 등 국제기구 논의에도 참여한다.

또 증권결제시스템 등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금융거래 등 신종 지급결제수단 취약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마다 관리방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