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법행위 진돗개식 끝장검사 한다”

끝장보는 ‘진돗개 검사반’, 내부통제 현장확인 ‘특별점검팀’ 운영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위법, 부당행위를 발견하면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이른바 ‘진돗개식 검사반’으로 호칭하고 현장중심의 암행감사 등 검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현장중심 검사’방안을 내놓고 현재 검사방식과 관행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하고 금융사고와 리스크취약 부문검사를 기획성 수시 특별검사로 전환해 중점 운영하기 했다.

위법 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검사종료일을 없애고 시간과 상관없이 사실 관계를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검사’를 실시한다.

상시검사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정규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불시검사와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운영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방식에서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점검팀’의 불시암행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상품과 위험상품 판매 등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운영도 확대한다.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판매 등이 대상이다.

검사이후 사후관리와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제재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개선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와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 테마 검사도 강화한다.

특히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고객정보 불법 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대출금리, 수수료 징구,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보험모집관련 특별이익 제공,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이 대상이다.

여신전문회사의 핵심업무인 할부와 리스 등 실태와 카드사와 할부사간 연계영업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시장성차입으로 자금을 조절하는 여전사가 물적 금융기능은 소홀하고 가계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할부사, 카드사가 연계해 자동차 등 고액 카드거래와 동시에 카드대금을 할부대출로 결제토록 해 불필요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발생키는 영업도 점검할 예정이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상시점검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출시전에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사전심의를 받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받도록 했다.

금융소비자협의회는 CCO, 상품개발, 마케팅,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부서 등이 참여하는 금융회사 내부 협의회다.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개래와 공매도, 크라우드펀딩 등이 중점 대상이다. 알고리즘 매매와 현.선물 연계거래 등 파생상품 불공정 거래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이 높은 분야에는 중요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정하고 미리 예고하기로 했다.

사전예고를 하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기준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해당부문 기획점검을 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과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에도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여러개 보험에 가입한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고혐의게층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외환조사지원시스템 자료 분석으로 통해 기획 테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현지법 파산을 가장한 불법재산도피와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없이 엄중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위반행위는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