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저소득층을 위한 장애인전용연금보험 필요”

일부 고소득층만 가입 가능해 제2의 ‘곰두리’상품 될 듯

보험료 보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우선돼야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연금보험상품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장애인 복지증대를 위해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들도 이같은 금융위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험사들은 이번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연금보험 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 할 경우 가입자가 고소득층에 한해 극히 일부만 가입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여기에 장애 등급에 따른 사망률 통계를 적용해 개발되는 이번 상품은 장애인 복지증대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일 경우와 사고로 인한 실명은 모두 장애 1급 판정을 받는데 당뇨병 환자는 추후 합병증 유발로 인해 사망 확률이 높은 반면 사고 실명자는 사망과는 연관성이 적다.

즉 장애 등급에 따른 사망률 통계가 아니라 장애 발생 원인에 따른 통계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등급이라고 해서 똑같은 보험료를 똑같이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도 문제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망과 무관한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오랫동안 지급하게 되면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의 장점은 장기 거치에 따른 복리 효과인데 2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부리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 오히려 정기적금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 가입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5.7%라고 밝혔다.

장애가 없는 경우도 10명 중 2명도 개인연금에 가입이 안된 상황에서 대부분 저소득층인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장애인전용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험료 대납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연금보험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정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대로 된 장애인 보험은 리스크가 높아 정부 지원이 없는 한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가 손을 떼자 금융위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계획안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장애인보험인 ‘곰두리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 실적이 많지 않다. 판매실적은 2011년 1320건, 2012년 1141건, 2013년 997건이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