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잘 되길 바란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라고 한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남춘, 김현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