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미운오리서 백조로 탈바꿈

만성적자서 6년만에 흑자···전기요금 인상 실적 일조

한전의 부채는 2003년부터 2005년 3년 동안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 결과 2006년 79%로 떨어졌던 부채비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2012년말 기준 186.2%를 기록했다. 여기에 2008년 이후 적자만 기록했을 정도로 재정건전성도 최악이었다.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이라면 파산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날개 없는 새처럼 끝없이 추락해 오던 한전이 6년만에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미운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전은 5년 연속 적자고리를 끊고 흑자전환의 터닝포인트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다.

연료가격 안정과 두 차례 요금 인상 등이 직접적 원인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의 경영여건 개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2005년 2.8% 전기요금인상으로 한전의 실적이 개선된 바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분석 결과 2005년 전기요금인상으로 연결기준이지만 2006년 1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는 점에 향후 한국전력의 경영 실적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1년 이후 전기요금을 다섯 번에 걸쳐 26% 올린 위력이 시작되는 느낌”이라며 “환율이나 유가가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올해도 큰 폭으로 흑자전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011년 이후 전기요금을 26% 가량 올렸고 지난해에만 1월 4%, 11월 5.4% 두차례 걸쳐 9.4%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한전 수익 개선’ 등식은 공식화 안됐을 뿐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전내에서도 전기요금 10% 인상시 실제 한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도 2000억원 수준으로 분석할 정도다.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실적을 개선하는데 일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이 이뤄져 원가보상률은 상당 수준 상승했고 2103년 한전은 6년만에 흑자를 기록한 주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11월 전폭적인 전력요금 인상을 바탕으로 실적 회복이 예견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이렇듯 인상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의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요금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공요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금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고 무조건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이슈라는 점에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인상 요인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이 선뜻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서지 못하
는 이유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