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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이주열 한은 총재 인사보고서 채택(종합)

국회 기재위 이주열 한은 총재 인사보고서 채택(종합)

등록 2014.03.19 18:07

수정 2014.03.20 08:08

박정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전반적으로 후보자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 물가안정 도모 및 디플레이션 방지, 금융안정 달성 등 산적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추었다”고 평했다.

이어 “준법성과 도덕성에도 큰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한국은행 총재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부터 인사청문회를 개회해 후보자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 및 준법성·도덕성 등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적격여부를 검증했다.

먼저 기재위는 “직무수행 능력 등에 관해 후보자는 35년간 한국은행에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조사국장·정책기획국장·부총재보 및 부총재 등을 역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의 객관적 균형 감각을 지적하면서 “재직 시절 금리 결정 및 성장률 예측에 있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해서는 본인에게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강원학사 입소를 위한 장남의 주소지 이전 문제는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위는 “경제현안에 관해 물가안정과 성장의 균형 있는 조합 모색,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의지와 소신을 확인했다”며 “다만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위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확대, 시장과의 소통 및 신뢰 제고, 한국은행의 중립성 확보, 정부와의 정책공조 필요성 등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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