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실상 전면취소

24개 집단취락(마을) 이달 중 지구서 제외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사실상 취소된다. 이 지역은 주택 9만4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분당신도시 급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24개 집단취락(마을)을 이달 중 지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사업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마련, 지역민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지역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무주택 서민용 주택지구인 보금자리 중 하나다. 주택 9만4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분당신도시 급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악화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주민으로부터 전면 착수 또는 전면 취소 요구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 대폭 축소 또는 사업 시기 연기 등 두 가지 대안을 검토했으나 주민 불편을 없애고자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집단취락 24곳을 제외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이외 지역은 생업 필수 기존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신축은 제한한다.

특히 국토부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 줄이기로 했던 것보다 주택지구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면 사실상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달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