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4℃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대형 건설사 잇따른 입찰담합···끼리끼리 문화가 낳은 사생아

대형 건설사 잇따른 입찰담합···끼리끼리 문화가 낳은 사생아

등록 2014.05.13 09:23

서승범

  기자

과징금 대폭 늘리고 입찰시장 퇴출해야
공시통해 국민 알려 자정 노력토록 유도

국토부 관료 출신과 해당 기관의 끼리끼리 문화는 건설사 역시 만연해 있다.

특히 입찰 담합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건설사들의 담합은 올해 들어서만 총 7건이나 적발됐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만 무려 56개(중복 포함)다.

건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 변화와 함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담합 과징금에 대한 패널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징금이 부담이 안 될 정도여서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담합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사 수익이 이보다 더 높으니 진행하는 것이다 지금 수준의 과징금은 건설사들의 담합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해외에서는 입찰 담합한 사실이 알려지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담합 파트너를 찾기 조차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공시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팔지를 차는 것처럼 담합한 건설사에게 마크를 달아 수요자들에게 이 기업이 몇 번에 걸쳐 어느 지역 어느 공사에서 담합을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사가 국민에 신뢰를 잃기 때문에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담합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건설사 스스로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과 정부의 입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담합을 하는 행위는 국내 공공 프로젝트와 국책 프로젝트의 숫자가 줄어든 탓으로 봤다.

수주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줄어들어 업체간 경쟁이 심화됐고 해외에서도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해져 국내 수주에 열을 올려 이 같은 담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건설사들 자체에서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해야한다. 국내 공공수주에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저개발국 위주의 공략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소규모 개획개발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건설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일거리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독점할 수도 있고 기업들도 수익을 더 얻기 위해 담합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서다.

최 교수는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고 적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타 기업과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격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100만원 짜리 물건을 살 때 여러군데 발품을 팔지 않는가”라며 “건설 서비스는 주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가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발주자, 조달청도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