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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난항···청문회 없는 ‘무임승차’ 장관 탄생하나

원구성 협상 난항···청문회 없는 ‘무임승차’ 장관 탄생하나

등록 2014.06.18 09:09

이창희

  기자

19대 국회 후반기를 맞은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새로이 지명된 장관 후보자가 자칫 청문회도 없이 임명될 상황에 놓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매달려왔다.

그 결과 여야는 예결위 상시운영과 정보위의 단계적 전임 상임위화 등으로 의견을 모았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소위도 복수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국감 시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23일, 새정치연합은 이달 말이나 7월초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다시금 협상을 가졌으나 정 의장이 내놓은 ‘25~26일’ 중재안에 이번에는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처럼 국감 시기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배경은 7·30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유리한 고지 선점의 목적이다. 새누리당은 국감이 선거와 멀수록, 새정치연합은 선거와 가까울수록 유리한 입장이다.

여야 원구성 난항 속에 지난 5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4일이 지나면 청문회 여부와 상관 없이 장관으로 자동 임명된다. 현재 원구성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를 주재할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다.

물론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청문회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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