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를 위한 짬짜미 완화인가

건설사들의 엄살에 정부도 이때다 싶었을까.

담합(짬짜미) 입찰자격 제한 조치로 해외건설시장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건설사 대표들을 소집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회동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관용을 베풀겠다는 취지로 짬짜미에 대한 ‘입찰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짬짜미로 말미암은 제재 탓에 생명줄이 된 해외시장에서 신인도에 문제가 생겼다며 구구절절한 억울함을 토로한다.

여기다 정부가 지나치게 낮게 공사예정가격을 책정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짬짜미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한다.

언뜻 들어보면 큰일을 위해 과거를 잊자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편·불법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건설업계의 민낯을 스스로 보인 셈이다.

무엇보다 불공정거래를 감독 조사해야 하는 기관 수장이 규제 완화를 하겠다니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데도 건설업계의 짬짜미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노 위원장이 이같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속내는 정부와 손발을 맞추려는 꼼수다.

최근 꾸려지는 2기 경제팀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천명했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시장 마지막 보루인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마저 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부양책으로 부동산을 살릴 계획을 세운 정부로서는 건설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노 위원장은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다.

건설사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을 법하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했던 과거의 신분을 세탁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니 말이다.

정부의 ‘봐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뀐 ‘4대강 살리기 사업’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기 입맛에 맞춰 기준을 수시로 바꾸는 정부를 어찌 믿어야 할꼬.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