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도박 LTV 완화···‘한도 초과’ 주택대출 60조 육박

3월 기준 LTV 60% 넘는 대출 비중 18.5%

경실련 “가계파산과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도”

뚝섬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LTV 60% 넘는 ‘한도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60조원에 육박하는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경매낙찰가율을 고려해 LTV가 60%를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하다고 간주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이는 5명 중 1명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뜻한다. LTV 조사 대상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월 말 현재 315조1000억원으로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000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선 지난달 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95조 1595억원에 달하는 등 이미 지난해 말보다 8조 8547억원(3.1%)이 증가했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역과 금융권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온 LTV를 일괄적으로 70%로 조정한다면 주택담보대출액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정부는 LTV 상향 조정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력이 개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자칫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켜 가계파산과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체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인 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85.6%로 이를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2008년 149.7%에서 2012년에는 163.8%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LTV 상향으로 ‘깡통주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맷값의 80%가 넘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말한다.

집값이 계속 치솟던 부동산 호황기에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비싼 주택을 매매하고 이를 곧 되팔아 전매차익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게 가능했으나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현재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가계부채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더 내주겠다는 정책보다 주택에 묶인 자금을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 등을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