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오래된 부실로 제재 없도록 ‘제재시효’ 도입”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10월부터 점검···인센티브 차별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에 오래된 부실로 문제를 삼는 일이 없도록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오는 10월 시중은행별로 기술금융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술금융종합상황판’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6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인제재를 폐지하는 등 검사 관행을 대폭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내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보수적 금융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독관행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이 제재시효를 도입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 금융사 제재와 관련해 현 CEO까지 제재를 받으면서 금융사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또 시중은행별로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기술금융판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게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보수적인 운용틀에 갇혀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