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만 살아난다면 기업인 사면도 OK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쳐 연말 기업인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회복의 물꼬를 터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업인 선처’에 전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현재 비리로 복역 중이거나 실형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들의 석방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올 하반기 기업 투자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조사(BSI) 결과’에 따르면 3분기 BSI는 전 분기 대비 5포인트 하락한 85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수가 100이면 불변, 100보다 크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4분기 전망치도 97을 기록, 전 분기 전망치가 102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경기회복 기대감이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와 민생법안 등 국회에 발목 잡힌 법안들로 인해 시장에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