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부동산 통계인가?···아파트 가격조사 현실성 없어

표본조사 전체 0.07% 수준···조사대상 중 실거래 30%감정원 등 부동산 관련 업체와 이해관계 시세 왜곡?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통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통합진보당)은 최근 감정원에 대한 국감에서 아파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집계하는 표본이 전체의 0.07%에 불과해 전체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면서 “감정원 발표대로라면 아파트 가격은 안정돼야 함에도 17주 연속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 조사대상 아파트 1112가구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8월 2주차에 33.5%, 8월 1주차 29.6%, 7월 4주차 32.9% 등 매주 30% 수준으로 실제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70%의 가격을 산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를 단 2일간 조사원 한 명당 25가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현장 실사를 통한 조사 이외에 인터넷 매물 정보,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 등 자료를 집계하는 등 오 의원은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박수현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두고 이의신청이 늘고 가격조정도 빈번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감정원이 수행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6340건에 달했고 이중 30.5%인 1939건의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223건이었던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지난해 1585건으로 증가했다. 조정건수는 지난해 831건으로 이의신청 접수건수 대비 52.4%를 기록했다.

올해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8월까지 이미 2060건에 이른다. 감정원의 가격조사가 정밀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감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시세의 신뢰성 문제는 줄곧 지적됐으나 국감에서 언급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그동안 이런 실정을 몰라서 못했던 것이 아니다”며 “감정원 등은 부동산 관련 업체들과 이해관계에 얽힌 업계의 구조 탓에 의도적으로 사실이 왜곡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