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눈 먼 국토부···행복주택 반대 주민 ‘안면몰수’

성과급 직결 평가배점, 협의회 운영 등엔 ‘0점’

주택 공급·거래 등 ‘집값 띄우기’에만 배점높아

목동 비대위원장“서승환 장관 방문 인사치레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우)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 신정호 비대위원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가 여전히 거세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독불장군식’으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성과평가(BSC) 배점을 보면 어느 정도 설명된다.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때 주어지는 점수로 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직결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토지실장의 공무원 성과평가 세부기준과 배점이 아예 없다.

주택 공급과 거래, 재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 추진에는 높은 배점을 부여하지만, 저소득층 지원 대책인 주거급여나 노후 주택 개선 등 주거복지 정책에는 배점이 ‘0’이다.

특히 행복주택 관련 주택토지실 평가기준을 보면 공급과 지구 선정, 공급기준 마련 등에만 배점이 있다. 후보지 선정협의회 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회 등에는 배점이 없다.

그 면면을 보면 ‘행복주택 공급 추진’ 과제에는 5점, ‘성공적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추진’ 과제에는 4점, ‘행복주택 공급기준 마련’ 과제에는 3점이 배점됐다.

그러나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제도 개선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행복주택 사업 추진’ 과제에는 배점이 없었다.

“행복주택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겠다”는 국토부 발표와는 달리 배점표는 사실상 승인·착공에만 집중하도록 짜여있다. 국토부 역시 이에 들어맞는 행태를 보였다.

나아가 국토부는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듯한 자료를 배포하고, ‘사업승인’ 단계를 실제 공급처럼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안전 문제 등으로 반대가 격해지자, 서승환 장관을 대동해 비대위를 방문했지만 인사치레였다. 기사화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이후로는 그나마 있던 국토부 측과의 최소한의 대화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감 당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면 성과급이 지급되니 열심히 추진하고 주거복지 정책은 열심히 해봤자 대상이 아니니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