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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뉴엘 사태, 기술금융과 관련 없다”

금융위 “모뉴엘 사태, 기술금융과 관련 없다”

등록 2014.10.29 13:49

수정 2014.10.29 14:10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모뉴엘 사태’와 기술금융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기자브리핑에서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모뉴엘과 관련해 기술금융과 엮어 정부가 기술금융을 너무 빠르게 추진해 부실 여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며 “기술금융과 모뉴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정관리 신청을 한 가전업체 모뉴엘은 현재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모뉴엘은 조작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한 뒤 금융사에게 제출해 할인·판매했으며,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로 은행권에 담보·신용대출 등을 받았다. 여신 규모 액수는 6000억원 이상이다.

김용범 국장은 “모뉴엘은 기본적으로 서류 조작 사기가 출발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반적인 수출금융에서 세관과 무역보험공사 은행 등 관련된 기관끼리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는 데 많이 미흡했다. 또 기본적으로 은행이 여신심사의 기본적인 것을 잘못해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히려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면 기술 분야의 부실 여신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외에도 외부 전문 기관(TCB)에 맡겨 기술역량을 객관적, 심층적으로 평가받고 현장방문 보고서까지 있다면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관행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하반기 실적부터 매년 2월과 9월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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