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패기···서민거주 ‘행복주택’을 호화주택으로?

‘원가절감’ 운운 철도용지 포기···사업 핵심취지 버려3.3㎡당 3천만 건축비 예상 유수지용지 목동은 추진

지구 지정 반대 현수막이 걸린 양천구 목동의 한 거리. 사진=목동행복주택 비대위 제공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인지 이제는 실체도 불분명하다. 서민주택을 지으라고 했더니 초화화주택으로 짓겠다는 꼴이다” 목동주민의 행복주택에 대한 날 선 비판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 등을 위해 철도용지나 유수지 등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당초 철로 위에 인공데크를 설치해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한 정부는 사업비와 공사기간 등 문제로 사실상 이 방식을 포기했다.

실제 착공에 들어간 오류지구는 행보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홍보와 달리 인공대지가 철길 위로 700m에서 70m로 줄고, 이마저도 통로로 사용된다. 건축물은 철길 옆으로 들어선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비용이 더 들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인공지반을 최대한 안하는 쪽으로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예상한 행복주택 공사비는 3.3㎡당 659만원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 추산된 공사비는 16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법정건축비가 3.3㎡당 평균 536만원, 위례 민간분양이 73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채산성을 위해 사업 취지도 스스로 파기한 정부가 이상하게도 목동지구에서는 높은 공사비 지적을 무시한 채 사업 추진을 강행 중이다. 이곳은 유수지 위에 짓는 방식으로 철도용지보다 더 많은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예상된다.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지구 행복주택은 유수지 위 시설 이전비용과 난해한 기초공사 등을 고려할 때 3.3㎡ 조성비(건축비 포함)가 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비와 함께 안전 문제가 불투명하단 점도 쟁점이다. 목동지구 유수지 토양은 30m까지 갯벌과 풍화암으로 형성돼 아파트를 지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속해서 제기된 사안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유수시설 복개에 앞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추가 안정성 검토을 이유로 사실상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목동지구는 유수지에 들어가는 터라 옆 땅이 없다. 오류지구처럼 꼼수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며 “100% 인공대지를 만든 후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정부가 안전과 건축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