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10℃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6℃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9℃

  • 전주 8℃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3℃

지역차별·서민무시 행복주택 논란 ‘일파만파’

지역차별·서민무시 행복주택 논란 ‘일파만파’

등록 2014.11.04 11:10

김지성

  기자

전라남도 지구지정 단 한곳도 없어 소외
일부 지구선 ‘쪽방’ 수준 면적 공급해 논란

가좌지구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가좌지구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이 지역 차별 등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대 자치광역시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쪽방’ 논란이 일어 안전·사업비 등과 함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 38개 지구가 지정됐으나 전라남도의 경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지자체가 사업대상지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심의 후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전남도는 올해 순천 매곡지구(100가구)와 영암 용앙지구(90가구) 2곳을 사업대상지로 신청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탈락했다.

현재 전남도는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이 있을만한 공공용지를 알아보고 있다. 공공용지를 물색하지 못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노후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가장 먼저 삽을 뜬 서울 마포구 가좌지구는 ‘쪽방’ 문제가 지적됐다. 총 362가구 중 80%인 287가구가 전용 16㎡ 규모로 공급돼서다.

올해 신축 원룸 평균 면적이 20.3㎡인 것과 비교해 4.3㎡ 작은 규모다. 국토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보다는 불과 2㎡ 크다.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은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가구 수를 줄이고 가구당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했다”며 “건축비 부담을 감추고 공급실적을 늘리기 위한 꼼수다. 대학생 복합주거타운이 아니라 벌집주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대상인 대학생 등 생활양식과 주거 수요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마포구가 서울시를 통해 ‘가구 면적을 늘리고, 가구 수를 줄일 것’을 요청했으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숫자 채우기식’ 대상지 추가 지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지난달 하반기 행복주택 3000여가구를 건설할 사업 대상지 6곳을 추가로 발굴했지만, 해당 지역은 ‘대학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철도용지나 유수지 등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지어 젊은 층에게 일터와 가까운 집을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