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3.0 접목 주거복지 우리가 해낸다

투명한 서비스 정책기조 따라 실행전략 세워국민 맞춤형 ‘임대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사진=LH 제공

LH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3.0’에 발맞춰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정부3.0’은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생긴 행정환경 중심적 구현수단으로서 제시된 행정혁신 패러다임을 말한다.

현재 LH는 자체적으로 ‘정부3.0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133개 사전정보를 개방해 ‘투명한 정부’ 확산에 집중, 부동산 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주요 개방정보로는 부동산실거래정보, 보상정보, 사업지구 공간정보 등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14개 자료와 분양·임대상가 분양일정, 기술인증·심사평가 절차 등이다.

올해부터는 정보공개 차원에서 벗어나 정부3.0 추진전략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추진 중이다.

LH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3.0’을 접목해 올해 실행계획과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토지개발, 주택건설사업은 기존에는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 전액을 조달해 개발·공급했다.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면서 신규 주거복지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간 건설업체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곤란함을 겪었다. 이에 LH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상생할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대행개발, 민·관 공동개발, 리츠활용 임대주택 건설 등이 그것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협업을 통해 주택분양 시 LH 분양정보와 금융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낙후한 지방 중소도시를 건설하는 행복마을권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임대주택 위치와 평형,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손쉽게 알아보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정부 구현에도 앞장섰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입주대상자는 S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전국 임대주택 106만호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그동안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주거형태도 많이 달라졌다. 부동산 개발방식도 대규모 개발에서 수요자 중심 소규모 개발로 전환했다”며 “주거복지가 강조하는 시점에서 LH의 사업추진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정부3.0’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