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옷 입은 LH 규제개혁 앞장

이재영 사장 ‘핫라인’ 개설···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

LH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적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불러오는 불합리한 규정, 지침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무엇보다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했다.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규제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것.

이재영 LH 사장은 “규제는 시대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규제를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항으로 정의했다.

이를 토대로 CEO와 경영진이 누리집을 통해 직접 열람이 가능한 규제개혁 핫-라인과 숨은 규제 신고 캠페인 등을 벌였다.

LH는 고객 불편사항을 전방위적로 발굴해 개선해야 할 총 163건의 고객 불편사항을 접수했다. 그중 고객 불편 정도가 크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72건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총 163건의 규제는 LH의 고객유형별로 보상·설계·시공·판매·임대운영 등으로 분류, 본사 각 본부를 주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선이 가능한 규제와 단계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나눠 매년 10%씩 2016년까지 총 규제의 30%를 감축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고객들이 자주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지속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사장은 이렇게 선정한 중점추진과제가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고자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 달 동안 ‘토지명의변경 제출서류 간소화’ 등 1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했다. 이에 고객이 체감하도록 규제개혁 성과를 가시화,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LH가 단기간에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던 것은 강도 높게 주문한 경영정상화 시책의 효과 영향이 크다.

실제, LH는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세로 사업방식, 사업프로세스, 사업모델을 비롯해 업무행태까지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향에 맞춰 변화를 시도했다.

LH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위한 선도적 노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흐름을 공기업에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정상화 개혁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해 LH 경영 혁신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