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직개편에 금융당국 불편한 심기

조직개편 단행 후 금융위와 충돌

한은 ‘단독검사권’ 재논의되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김동민 기자.

이주열의 ‘강한 한국은행’ 만들기가 초장부터 삐거덕되고 있다. 오는 1월말부터 명칭이 변경돼 운영되는 금융안정국(현 거시건전성분석국)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불편한 기색을 비쳤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부서 명칭 변경에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안정을 내걸고 은행 및 비은행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은 “금융안정 책무 준 건 국회”
한은은 금융안정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 용어에 금융안정이 포함됐으며, 한은법 개정 당시 이런 책무를 준 건 국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모두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다. 금융안정은 어느 한 곳에서만 나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추세를 따른 것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조직개편···단독검사권 주장 나올까
금융위 일부에서는 부서 이름까지 변경하며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열심히 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굳이 금융안정국으로 국명 변경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금융위 측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을 예정이다. 실무부서인 금융정책국에서 큰 반발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및 관계자들은 이보다는 한은이 금융안정국으로 단독검사권에 대한 주장을 재차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명칭 변경 외에도 금융시스템연구팀을 부로 승격, 산하에 현안과 잠재리스크를 분석하는 은행분석팀과 비은행분석팀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부터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별개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단독검사권을 요구했지만 공동검사권 소폭 개선으로 만족해야 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됐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안으로 단독검사권을 획득하고 한은이 금융권에 대한 위상을 찾겠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