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공공기관 임금피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2016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도 60세 정년제 적용

정부가 대기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60세 정년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6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60세 정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종, 직급별 인사, 임금시스템을 마련해 공공부문 임금체계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 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 성과, 능력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안착을 위해 컨설팅,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년 60세 조기 도입 사업장에 연 84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1080만원으로 확대했다.

민간기업의 직무, 성과,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도 힘쓰기로 했다. 선도그룹 발굴, 노사협력 지원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여건을 조성하고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직무센터를 연구-조사-홍보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객관적 직무평가 기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통상임금은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대법원 전합 판결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도 개편한다. 직종, 직급별, 인사임금시스템 마련 등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으로 장시간 근로체계도 개선한다. 2017년까지 1900시간대에서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과도한 휴일, 연장근로도 축소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총량을 줄이되 시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및 예외적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병행할 예정이다.

연장근로(주 12시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주야 맞고대 사업장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추가인력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컨설팅, 설비투자비, 신규근로자 채용 인건비, 기존근로자 임금보전비용 등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한다. 계절적 또는 불규칙한 생산수요 변동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상휴가제를 개편해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대체 활용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채용, 고용종료 단계에서의 고용관행도 합리화 한다. 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지원해 채용과 능력개발 단계에서 구직자 근로자를 위한 신호기능을 내실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NCS 기반 채용 툴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재학단계에서 우수 인재를 미리,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9곳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대학형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는 10개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