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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민영화는 검토 안해”

[일문일답]정부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민영화는 검토 안해”

등록 2015.01.13 13:51

김은경

  기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다이어트 할 때 군살은 빼고 근육은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며 “민영화 차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고영선 고용부 차관,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과의 일문일답.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원년인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작년 2월 25일 발표해 추진을 시작했지만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햇수로는 2년차가 맞지만, 올해는 추진을 본격화하는 첫해다.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방식은.

▲(주형환 차관)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구조가 적합한지 면밀하게 검토해 핵심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다이어트할 때 군살은 빼고 근육은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해진 기능이나 기관 간 중복 기능,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한다. 과거 논의된 차원의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노형욱 관리관) 공공기관 인원이 27만명이고 이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5만명이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중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과 기능을 하면서 신분상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 중 전환 대상을 파악해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

-공공기관 기능 재배치에 따라 예산도 조정되나.

▲(노형욱 관리관) 기본적으로 조직과 사람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기능 조정하면 당연히 따라갈 과제라고 본다.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는 성과임금제 등을 정부에는 적용하나.

▲(노형욱 관리관) 고위공무원에는 성과임금제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답변할 사안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는 지금껏 주택 정책 기조인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그동안 정부 주택정책 중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그대로 가져가되 중산층에 대해 질 높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선택권도 주자는 것이다. 중산층의 경우 집을 살 여건이 되지 않거나 필요가 없으면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고 여건이 되면 매매를 촉진하는 투 트랙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업무보고 내용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고소득자 주거 임대료만 높일 수 있는데.

▲(김경식 차관) 기업형 임대주택 고가 임대료 문제는 정책 대상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50∼150% 사이인 중산층이다. 월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월 60만원, 지방은 월 45만원 수준이다. 지방에서는 소득 수준 3분위 이상, 수도권에서는 5분위 이상이면 월 임대료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해고 등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를 반영해 좀 더 과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법과 판례가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제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만나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눴다는데.

▲(고영선 차관) 노사정위를 통해 모든 대안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될 것이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노동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비정규직 퇴직금 확대 방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금융 20조원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은.

▲(주형환 차관) 20조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판단해서 하도록 돼있다. 기술정보를 집약한 TDB와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TCB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판단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시내면세점 4곳과 호텔 5천실은 어디에 개설·공급하나.

▲(주형환 차관) 구체적인 지역과 중소·중견기업 포함 여부 등은 조만간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설명하겠다. 호텔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수도권, 제주, 부산 등이 중심이 아닐까 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종전 청사 개발 지역은.

▲(주형환 차관) 첨단산단 조성 지역은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구도심 개발 사업도 구체화 단계에서 말하겠다.

-상생결제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2, 3차 협력사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1차 협력사 이후로는 어음으로 내려가는데 2, 3차까지 낮은 수수료로 대금을 할인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 중심으로 3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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