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해외진출 촉진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종합)

산업부 등 5개 부처 업무보고창조경제 구현 등 3개 세부과제 설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주제별 부처합동 방식 형식으로 진행된 두 번째 업무보고는 ‘해외 진출을 촉진으로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을 핵심으로 했다.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 3개 세부 과제에 대해 해당 부처의 상세 설명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5개 부처는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을 목표로 하는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부처는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혁신 견인에 나선다.

광주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 충북 ‘제로에너지 마을’, 부산 ‘유통 사물인터네서 허브’ 등이 일례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강남에 창업자·엔젤투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5개 부처는 창업 도약기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에도 나선다.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5000명의 고급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Death Valley’ 극복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안정적 사업공간 제공+시설·운전 자금 융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공영 TV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전 사전규제→원칙 사후점검’으로 ActiveX 제거로 대표되는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새로운 ‘산업’창출 및 기존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기존산업 스마트화, 미래원천기술개발 등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보안 등 SW 기반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한다.

올해 28조원을 투입해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하고, 조기산업화 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출연(연) 등이 밀착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의 원칙적 금지 및 ‘장롱특허 최소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EBS의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를 위해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수출 6000억불, 외국인 투자 200억불 목표 달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FTA플랫폼을 활용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추진한다.

중동·중남미 등 신흥지역 정상외교 강화, 문화콘텐츠·보건의료 등 해외진출를 다변화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에도 나선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