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업무보고]재창업지원 5년간 1조5천억 투입

정부는 재창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기술 보증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부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창업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재창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신규자금공급 확대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오는 3월까지 추진하고 주요채권자인 이들 기관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기금 손실 우려로 재창업위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중 신·보기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키로 했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를 겪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용정보의 완결성 측면에서 정보의 임의삭제는 지양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향후 5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재창업지원 융자 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신보·기보의 재창업지원 보증도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신·기보, 중진공 등 재창업지원 기관 간에 업무분담·협업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만 지원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