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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기관 180조 지원···‘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

[금융위 업무보고]금융정책기관 180조 지원···‘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

등록 2015.01.15 10:00

수정 2015.01.15 10:03

정희채

  기자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실물과 금융 선순환

금융당국이 올해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금융정책기관을 통해 180조원을 지원하기로 정했다. 이와 별도로 3년동안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진행, 3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계획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규모는 총 180조원으로 이 중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저너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신성장)산업 지원에 100조원이 투입된다.

통합산은 투자기능 강화에 따라 지난해 6조5000억원에 올해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핀테크 지원에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별도로 인프라 구축 등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2015~2017년까지 30조원이 지원되는데 이중 산은이 15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실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상반기중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 집행,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6000억원) 조성 등 창업투자기반을 확대한다.

‘기술금융 3.0’추진을 통해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우선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3만2000건,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고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고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미 설립된 우수기업의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를 면제한다.

여기에 재창업지원 기업과 관련한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연기하고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신규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금융규제개혁 2단계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은행 혁신성 평가’ 추진,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 개선 및 칸막이 규제 완화 등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파한다는 계획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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