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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

[금융위 업무계획]연내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

등록 2015.01.29 12:00

송정훈

  기자

산업銀 등, 핀테크 기업에 2천억원 금융 지원

정부는 연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잡았다. 올 상반기 중 인터넷은행 설립방안을 확정짓고 하반기 관련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 기업에 2000억원 한도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은행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기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금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보완방안 등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 기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서비스 보안수준을 건마다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도 전면 폐지하고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성 있는 서비스 출시 도모키로 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로 작용해왔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 핀테크 서비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을 추진한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의 대출·직접투자, 신보·기보의 보증지원 등 다각적 형태로 올해 핀테크 기업에 2000억원 수준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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