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자금중개기능 등 현장중심 개혁

금융위,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초점은 부가가치창출

정부는 자금중개기능 등 정보기술(IT)업계,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의 초점은 자금중개기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 유도다. 금융위는 현재 IT·금융 융합을 위한 사전규제 완화, 모험자본 활성화, 칸막이 규제 개선 등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 기존 규제개혁 과제 등 수용되지 않은 과제나 중장기 검토 과제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평가세미나와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등을 유도해 금융권의 보수주의를 혁신할 방치이다.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해 금융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혁신성 평가와 금융권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보수총액 비교공시, ‘금융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창의적 금융인 우대 문화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 폐지, 금융사와 소통강화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